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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7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 공고
작성자 : 연구지원팀 안수영(-)   작성일 : 17.03.06   조회수 : 238
파일첨부 : 첨부파일2017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 주요사항.hwp   첨부파일2017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전문(공고).hwp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 1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조치사항 반영(요령 제8)

 

- 사업재편 기업이 R&D과제 수행 시 기술료 납부 유예시행

* 사업재편 승인 기간 동안 각 2년간 총 2회 연장 가능

 

경상기술료 제도 관련 용어 및 서식 명확화(요령 제3)

- 경상기술료 산정항목인 기술기여도과제관련 매출액용어 정의

* 기술기여도 : 실시기업 매출액 중 정부지원과제 결과가 기여한 비중

** 과제관련매출액 : 정부지원과제의 결과를 활용·적용된 제품 및 용역 매출액

 

- 경상기술료 제출 보고서 매출액 및 기술기여도 범위를 명확화 하고, 작성 요령 및 예시 제시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반영(요령 제17)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재권 출원 및 기술이전·사업화의 우선사용 조항 삭제

현 행

 

개정사항

지재권 비용 10% 우선사용

지재권 비용 5%

기술이전·사업화경비 10% 우선사용

기술이전·사업화경비 10%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보상금 50%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보상금 50%

기술이전·사업화 보상금 10%

기술이전·사업화 보상금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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