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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에 고용된 고용연구원의 기관부담부분의 4대보험은 인건비 편입에 관한 질문
작성자 : 연구진흥팀   작성일 : 18.01.05   조회수 : 499   첨부파일 : 첨부파일산단연구원 기관부담금 과제 산정 예정.jpg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바뀐 규정중에 기존에 산학에서 부담하던 4대보험 비용이 수주 연구비에 포함되어 (9.5% 기관부담분) 인건비 책정을 하는것에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우선 기관부담 4대 보험분이 연구비에서 책정되는게 맞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각 연구자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한꺼번 10% 정도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될 수 있는것인지요?

소속은 산학협력단이나 기관부담금을 개인 연구자가 책정해야 하는것이 좀 이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연구진흥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과제 참여연구원의 기관부담금 인건비 포함 계상"은 연구관리 제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그간 우리대학 산단에서 지원했던 과제참연구원의 기관부담금을
올해부터 중지하게 된 내용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 신규과제(연구시작일 2018.1.1.~ )의 근로계약" 부터 적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수행중 과제는 종료시까지 산단 지원 유지)

관련 예고는 2017산단업무설명회(3월, 9월), 뉴스레터(10월~ ), 공문 등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과제편성 월인건비의 구성은 기관부담금은 약7.9%(월임금의 약9.5%), 퇴직급여 약7.1%(월임금의 약8.3%), 월임금 약85.0% 상당이 될 예정입니다.
월인건비 구성 중 개인의 소득은 월임금액만 해당되며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교내 연구관리지침] 인건비 계상기준
              “…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간접비원가산출 기준] "과제참여연구원의 기관부담금 불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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