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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팀] 학생인건비 참여율 계상 제외해당자(단기근로,직장가입제외자등)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 연구지원팀(-)   작성일 : 21.02.04   조회수 : 410
첨부파일 : 첨부파일210204 학생인건비 참여율 계상 제외 해당자(단기근로등) 확인 업무 방안(양식 포함)_연구원용.hwp  

[연구지원팀] 학생인건비 참여율 계상 제외해당자(단기근로,직장가입제외자등) 제출 서류 안내

 

1. 배경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는 다음 기준 및 법률에 따라 학생연구원 중 학생인건비 참여율 계상 제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 기관에서 확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자료를 배포함.

 

2. 절차(제출서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 62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9조에 해당하는 학생인건비 참여율 계상 제외 해당자가 과제에 참여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을 경우 해당자는

                                 고용형태 확인 서류, 계약서등 증빙서류와 연구참여확약서(붙임 참고)를 연구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


3. 학생인건비 참여율 계상 제외 해당자 관련 기준 및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

40(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등교육법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 2020. 12. 29., 타법개정]

6(가입자의 종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 2020. 12. 29., 타법개정]

9(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6조제2항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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